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2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장순욱,정재천,이영주,신동철,김효숙, 노성철,이주현,정세열,이미연,김은하 (10명)

제안이유

전쟁 등으로 국방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동작구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051부대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 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