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16	2023. 6. 13.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〇 현행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휴관일을 고려하고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삭제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이용료를 무료로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〇 휴관일 중 매주 월요일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호)

〇 영유아 보호자의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함(안 별표 1)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안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를 “이용자의”로 하며, 각각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중 보호자의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대상	이 용 료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영유아	2,000원	ㆍ1명당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보호자	무료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조례안과 같음)

<삭  제>

1. -------------------------------------------------------

2. -----------------------------------------

3. --------------------------------------------------------------------

② 제1항제3호-----------------------------------------------------------------------.

③ 제1항제1호-------------------------------------------------------------------------.

제9조(행위의 제한) (생  략)

제9조(행위의 제한) (조례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조례안과 같음)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삭  제>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 이용자의 ---------------------------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대상	이 용 료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영유아	2,000원	ㆍ1명당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 으로 간주)
	보호자	1,000원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대상	이 용 료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영유아	2,000원	ㆍ1명당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 으로 간주)
	보호자	무료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