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6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장순욱,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 정재천,정유나,변종득,김은하,이미연 (10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날씨와 미세먼지 등 외부적 환경의 제약 없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놀이터 이용에 대한 일반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10조)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대상	이 용 료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영유아	2,000원	ㆍ1명당 이용금액 ㆍ1회 이용시간: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보호자	1,000원

※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기준	대 상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 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 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