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30		발의일 : 2022. 11. . 발의자 : 장순욱,이미연,민경희,정세열,변종득,정재천,이주현,김영림,김은하,정유나,김효숙,조진희,노성철,신민희,신동철,이영주

제안이유

지난 2022년 7월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일을 규정함(안 제2조)

2023년 및 2024년 이후 적용될 월정수당액을 규정함(안 제3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2. 11. 10. ∼ 11.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동작구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19년은 월 2,46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은 월 2,64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4조 중 “본회의”를 “의원이 본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동작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
제3조의2(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2019년은 월 2,46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월정수당) ---------------------------------- 2023년은 월 2,64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 ------------------------------------.
제4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