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 무산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발전에 연일 애 써 주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 분들이 2년 넘게 상도2동 주민센터와 주민 이용 공간이 생긴다고 기대하셨던 공간이었고 공사비와 이사 부대비용이 각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5,335만 원을 들여 상도2동 주민센터에 맞춤 공간 인테리어 용역까지 시행한 이후였습니다. 그랬던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지난 10월 구청장님의 지시로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 이전이 계획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앞에 민간개발을 하면서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의원 2021년 1월 4일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당시 구청장님 방침 제1호였습니다.

상도 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공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당시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을 배치하기로 결정되었지요. 올해 8월에 준공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공간 설계용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보건소 및 산하기관 이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10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전 변경을 요청하신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숙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 이전을 무산시키고 갑작스럽게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일하 일단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산이 아니고, 상도2동 주민센터 이전이 좀 지연된 건데, 무산이라고 하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단어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효숙의원 청장님은 무산이라고 안 하셨는데,

◇구청장 박일하 아니, 무산이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무산이라고.

◇김효숙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가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온 건물이었고 다 돼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는 좀 황당합니다.

다음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전계획에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전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 고려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시급해진 이유는 보건소 부지에 구청장님이 추진하시는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의원 지난 4월에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조성할 장승배기 랜드마크 개발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도 보건소를 어디로 이전할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업무와 대민업무를 이원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서 보건소 정책부서를 신청사로 이전하고 대민부서 및 시설은 상도2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책부서와 대민부서 모두 상도2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기로 변경되었지요? 이렇게만 봐도 보건소 이전은 계획 없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앵커시설 건립 때문에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이 변경되기 전 상도2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 이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작문화원이 이전되기 전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이 들어갈 때 예산이요.

◇구청장 박일하 6억 5,000만 원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효숙의원 예산이 11억 6,152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얼마가 불용됐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박일하 6,000만 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의원 행정자치과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 디자인 설계 용역비용으로 이미 5,335만 원을 사용했는데 그럼 이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효숙의원 보건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8월부터 10월까지 이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의 돈을 어떻게 5,000만 원 이상 물거품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변경하신 이전 계획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구청장 박일하 무슨 예산이 듭니까?

◇김효숙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 자리로 보건소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냐고요?

◇구청장 박일하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지금 이전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심의에서.

◇김효숙의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실 겁니까? 무슨 예산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보건소 이전 비용은 이번 예산 심의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은 어차피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나중에 보전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효숙의원 아니, 이사 비용은 그런데요. 보건소가 들어가려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용역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김효숙의원 그건 어디에서 쓰실?

◇구청장 박일하 그 비용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같고요.

◇김효숙의원 아니지요. 지금 공공청사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공공청사기금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공공청사니까

◇김효숙의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 12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걸 예산도 없이, 어디서 사용할 예정도 없이 그냥 일을 추진하신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 보건소 부지는 민자사업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질문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보건소가 오래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만 해도 1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보건소 부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시설들이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다른 시설과 같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2023년 내내 직원들이 보건소 이전 부지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김효숙의원 계획에 없는

◇구청장 박일하 보건소 건물도 청사 건물이고, 상도2동 주민센터도 청사 건물인데 이 기부채납 건물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때는 상도2동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공청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동작구청의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약간 타이밍은 좀 늦었지만, 왜냐하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보건소 이전 부지를 정하고 그 비용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비용이 현재는 11억이든 12억이든 들어가지만 나중에 민간사업비로 다 보전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의원 제가 답답한 게 이 주민센터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올 4월에 계획하셔서 사업자를 선정하셨지요? 그때 보건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고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게 아니고, 민자사업의 특성상 보건소 이전 부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사업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효숙의원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민자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셔야지요.

◇김효숙의원 상도2동 주민센터에만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 시설이 들어온다고

◇구청장 박일하 상도2동 주민센터가 보건소보다 빨리 들어가 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김효숙의원 그러면 계획을 왜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김효숙의원 전 청장님 계실 때 주민센터가 들어가기로, 공약 1호라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오셔서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청장님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헬스케어 들어올 당시 보건소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정해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껏 있다가 10월 24일에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구청장 박일하 그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민자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전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시설을 신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내내 설명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사업자가 자기 멋대로 구역을 결정하고 정형화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도 자기 임의대로 선정해서 들어온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대방삼거리 같은 경우도 공공이 나서서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구역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 정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효숙의원 그만 듣겠습니다. 그만 듣고, 헬스케어 앵커시설을 동작구민 몇 %가 이용하실 거 같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희 동작구민 5명 중에 한 분이 어르신입니다. 노인 정책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서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부지로 인해서, 정말 상도1동 숙원사업이 사우나와 목욕탕 시설인데 그런 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이게 동작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효숙의원 상도2동은 혤스케어 앵커시설을 이용하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효숙의원 주민센터는 온 주민이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 박일하 구민들이, 실버타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서운해하지요.

◇김효숙의원 결국 청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31회 제4차 2023년-12월-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