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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 소관 구 소유 물품 관리에 관하여
김효숙
김효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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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 소관 구 소유 물품관리에 관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해 피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 총괄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분들께 양수기를 위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68개의 양수기가 주민분들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에게 위탁된 양수기 중 3분의 2 이상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 당시의 소재지만 파악되어 있을 뿐 분실 여부나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위탁에 대한 관리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2023년 기준 주민에게 위탁한 양수기 한 대의 구입단가는 32만 3,400원이고 668개면 약 2억 원입니다.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한 구 소유 물품의 대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수기 구매를 계획할 당시에 제대로 된 관리 계획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동별 주민위탁 양수기 수량도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주민위탁이 가장 많은 동은 456개가 지원되었고 가장 적은 동은 한 대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15개 동 평균 위탁 개수는 44.4대입니다.  

이것만 봐도 특정 동에 유독 위탁이 많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 위험지역에 따라 수량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량 차이입니다.  

수해 피해 위험 조건과 형평성 모두를 고려해서 위탁한 게 맞습니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안전환경국에서는 주민위탁 양수기 관리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일 전에 제가 양수기 실태에 대해서 과에 여쭈어보니 동마다 검사는 했는데 수리 예정이라고 써진 양수기가 100대가 넘었습니다.
장마가 6월 말이면 온다고 합니다.  수리 예정 양수기로 장마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노량진1동에 위치한 고구동산 공원입니다.  사진처럼 손수레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건물과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음수대 겸 세족 시설 인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근에도 방치된 지 오래된 손수레가 세워져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잠시 세워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방치입니다.  

이 손수레들은 우리 구 소유 물품이 아닙니까?
지난 달 담당 부서에 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을 찍은 6월 18일에도 여전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다가 도난이라도 당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안전환경국 추가경정예산에서 맨발흙길 유지관리를 위해서 빗자루, 삽, 현수막 등을 구매하겠다며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셨을 때 공원 내 물품관리가 우려되어 빗자루와 삽의 경우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잘 보관하겠다는 답만 하셨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유 물품들은 구민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한 물품을 잘 관리하여 추가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물품 구매를 계획하실 때는 관리 계획도 함께 고려하시길 바라며 기존에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구매한 구 소유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에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환경국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청록이 만연한 여름이 왔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 맞서 업무를 보시느라, 곧 다가올 장마철 수해 대책을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 중이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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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 ( 제335회 제2차 2024년-06월-24일 )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환경국 소관 구 소유 물품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치수과 주민 위탁 양수기 관리와 공원녹지과 공원 손수레 등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민 위탁 양수기 관리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수량은 수중 펌프 2,080대, 엔진 펌프 101대 등 총 2,181대로 양수기 활용의 효율성ㆍ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873대는 지하 주택, 침수 우려 지역 주택 등의 희망 주민께 대여 위탁하여 급작스러운 침수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이 건으로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양수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매뉴얼을 제작,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으며, 수방 기간 전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양수기에 대해 전문 업체와 함께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위탁 양수기에 대해서는 전화ㆍ문자ㆍ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위탁 양수기 수량이 동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동별 특성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수기는 동별 수요 조사를 거쳐 희망 주민에게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동은 지대가 높고 경사지가 많은 동 특성상 침수 우려가 적어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주민이 없었으며 그만큼 양수기 지원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이번 수요 조사에서 놓친 부분은 없나, 정말 필요한데 지원받지 못한 주민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동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하시는 주민, 꼭 필요한 주민이 단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 소관 물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 손수레 2개는 기지정된 고구동산공원 물품 보관 장소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일 입출고 체크표,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물품 구매시 관리 계획도 수립하라는 조언을 반영하여 앞으로 모든 물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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