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신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77		발의일 : 2023. 9. . 발의자 : 신동철, 정재천,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이미연(6명)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스토킹 예방 관련 업무 종사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기    타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3. 10. 6. ~ 10.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

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관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

9.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방지법)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02-2100-6422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관계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712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