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577	2023년 10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의 내용도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 구청장이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경찰서를 포함하도록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함.

□ 구청장이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때에 협력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경찰서를 추가하도록 수정함. (안 제6조)

3. 첨부서류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을 “언론기관, 경찰서 및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언론기관, 경찰서 및 그 밖의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