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신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7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신동철,김영림,김효숙,정유나,정재천, 이영주,이미연,정세열(8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상담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3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3. 가정폭력피해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4. 법률구조 등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5.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②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둔다.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담원 및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3.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신고대상 및 구민 등에게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

3.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상담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상담소의 지원) 구청장은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3조(보호시설의 운영지원) 구청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14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5. 17., 2014. 1. 21., 2014. 5. 2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21.>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2018. 3. 13.>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2., 2018. 3. 13.>

[전문개정 2007. 10. 17.]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0., 2015. 6. 22.>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7. 10. 17.]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2. 30.>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7. 10. 3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