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7

발의일 : 2019.  8.    .

발의자 : 이지희,신민희,전갑봉,서정택,

강한옥,민경희,김광수,김용아,

최재혁,최민규(10명)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2016. 5. 29.)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 제6조제6호)

중복지원 금지 삭제(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 부칙 제2항)

참고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입법예고 : 2019. 8. 23. ∼ 8.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중 “모든 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동작구”를 “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지원대상사업)”을 “(지원대상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제7조제2항 중 “지원받은 사람은「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작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구---------------------------------.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등-------------------------------------------.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재향군인회 운영비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지원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79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①(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설립: 1952. 2. 1.

동작구재향군인회 설립: 1980. 12. 30.

검토보고시 참고자료: http://search.gncouncil.go.kr/Conference/Retrieval/dis_frame1.php?nameFile=8nm0273012.html&daesu=8&th=273&cha=1&totalPage=58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