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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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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전갑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과 이에 대한 대책, 해결책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동작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약 45개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중 올해 안에 준공이 예정된 사업지는 사당2재건축 등 3곳이 있습니다. 
    최근 준공을 앞둔 사업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주요 민원 현황을 보면 사당2재건축은 아파트에서 사당로로 바로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 등 교통체계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며, 동작1주택재건축은 신설되는 도로 폭 추가확보 요구, 사당3재건축의 경우 인근 주민들을 위해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공을 앞두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ㆍ환경 분야에 민원이 집중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관련하여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사업절차의 각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통장, 직능단체 회원,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열거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는 공청회 등의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참여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이 자칫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든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제대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조합원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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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이미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택건설사업 사전절차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통ㆍ환경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영향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수립시 사업주체가 평가서(안)을 작성하여 시·구 관련부서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보다는 법적 기준 준수여부 방향으로 검토되다 보니 사업지 주변 주민들의 교통 및 환경에 대한 의견반영에 일부 미흡함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중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수립시 사업주체, 서울시 등 유관기관, 구의회와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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