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8	발의일 : 2019. 8. . 발의자 : 이미연,최정아,곽향기,민경희,김광수, 김명기,최민규,박흥옥,신희근(9명)

1.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일조하고, 노후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의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 적정 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청소년독서실 외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 단축
(안 제7조제1항제2호)

리모델링 예정인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인상분 반영
(안 제8조 관련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지방자치법」, 「근로기준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9. 8. 23. ∼ 8.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시설의”를 “청소년시설을”로, “사용대상자”를 “사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의”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그 외”를 “일반인”으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시설에 대해”를 “청소년시설에 대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08:00 ~ 22:00(토요일, 공휴일은 09:00 ~ 22:00)”을 “09:00 ~ 21:00(공휴일은 09:00 ~ 18:00)”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료”를 “사용료, 강습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말한다. 이하 같다) 으”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의”로 하고,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사용료를”을 각각 “사용료 등을”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하고자하는”을 “운영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9명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산 한다”를 “해산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작”을 “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및”을 “,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 및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직,인사,보수,재산ㆍ물품관리”를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 비치”를 “작성ㆍ비치”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설장등의 임면)”을 “(시설장 등의 임면)”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시설장등의 자격요건)”을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금고이상”을 각각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관련 별표 1 제1호 사용료 중 독서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단 위	사용료 상한 (금액단위 : 원)
독서실 사용료	1인 1회	일반형	청소년 :	500	일반인 :	1,000
		고급형	청소년 :	3,000	일반인 :	5,000
	정기권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일반형	청소년 :	15,000	일반인 :	30,000
		고급형	청소년 :	60,000	일반인 :	10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 이라 한다)이란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 략)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제4호, 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을 ------ 사용하는 자------------------------------.
1. 청소년 : 만 9세이상 만 24세이하의 사람	1.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
2. 그 외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2. 일반인 -------- 사람
② 구청장은 이용시설에 대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외 청소년시설 : 08:00 ~ 22:00(토요일, 공휴일은 09:00 ~ 22:00)	2. ------------ 09:00 ~ 21:00(공휴일은 09:00 ~ 18: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 “사용료 등”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7호와 제8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 사용료, 강습료 ------. 다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1의 사용료와 강습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별표1의 대관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말한다)으----------------------------------. 별표 1- ----------------------------- 별표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감면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상자인 만 9세 이상 만 1 8세 이하로 한정한다.	④ ---------- 사용료 등의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사용료 등---------------------------------------------------------------------------------------.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9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그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3. ---------- 사용료 등---------------------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 운영하고자 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9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② ---------------------------------------------------------------------------------------------- 과반수 이상------------------------ 해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개의-----------------------.
②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
제16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ㆍ② (생 략)	제16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및「사회복지관직원 보수지원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③ -------------------------------------------------------,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지원기준」 및 -----------------------------.
제19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인사,보수,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및 지도 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① -----------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② 청소년시설의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 작성ㆍ비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설장등의 임면) ① ∼ ③ (생 략)	제20조(시설장 등의 임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시설장등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21조(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 없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제8조관련)

1.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 상한 (금액단위 : 원)
독서실 사용료	1인 1회	1,000
	1개월(정기권)	30,000
인터넷 사용료	1시간	1,000
사물함 사용료	1인 1회	500

2. 강습료

구분	프로그램	월 강습료 상한 (1시간 기준, 금액단위 : 원)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프로그램 강습료	외국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 악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 국 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 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교재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문화원,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산술평균한 강습료를 준용한다.

3. 대관료

구분	1회 사용료 상한(기본 3시간)	비 고
100석 이상	200,000원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100석 미만	100,000원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별표 1]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제8조관련)

1.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 상한 (금액단위 : 원)
독서실 사용료	1인 1회	일반형	청소년 :	500	일반인 :	1,000
		고급형	청소년 :	3,000	일반인 :	5,000
	정기권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일반형	청소년 :	15,000	일반인 :	30,000
		고급형	청소년 :	60,000	일반인 :	100,000
인터넷 사용료	1시간	1,000
사물함 사용료	1인 1회	500

2. 강습료

구분	프로그램	월 강습료 상한 (1시간 기준, 금액단위 : 원)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프로그램 강습료	외국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 악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 국 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 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교재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문화원,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산술평균한 강습료를 준용한다.

3. 대관료

구분	1회 사용료 상한(기본 3시간)	비 고
100석 이상	200,000원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100석 미만	100,000원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 관계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5. (생략)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함.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 6. (생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하 생략)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하 생략)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수련시설 중 다목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청소년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