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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청년 자살 증가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신민희
신민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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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민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계시는 39만 동작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작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모두 2건으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청년 자살 증가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한 건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져버리는 청년 자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자살 증가 추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의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 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이후 자살 생각을 한 번 이상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년 전 조사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청년 자살의 심각성과 현황을 통계청 자료로 확인한 바, 전체 인구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6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5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30대 청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20대 47.2%, 30대 39.4%가 질병도 사고도 아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20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전년도 대비 43% 급증하였습니다.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의 2020 건강투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56.7%가 코로나블루를 경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연령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에서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12만 4,538건에서 17만 2,677건으로 5만 건 이상 늘어나 38.7% 증가하였습니다.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거주 공간,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끼니, 해고, 임금 삭감 등 일자리의 불안정과 소득의 감소 등 취업난, 경제난, 주거난의 높은 장벽이 청년, 특히 20대 여성 청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과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 그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의학과 마음건강검진 의뢰 및 치료 현황을 보아도 30대 미만의 청년층이 전체 상담자의 67%를 차지하며 여성 상담자는 78%이며 마음건강센터의 심리검사 및 상담 현황 역시 20-30대의 청년층이 전체 상담자의 75%, 여성 상담자는 71%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계층인 청년층, 그중 20대 청년여성층이 가장 먼저 충격에 노출된다는 선행지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중ㆍ장년층 위주로 시행하여 청년계층을 등한시하여 온 것과 달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관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ㆍ치료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노량진 학원가 공시생을 타깃으로 생명존중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년 자살예방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은 현재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고 늘어나는 전문 상담, 치료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마음건강센터에서는 고작 3명의 시간선택제, 기간제 인력이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우울증과 자살 등의 심리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국가나 시에서 배정되는 사업비가 줄게 되면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력과 사업비 부족의 한계가 청년의 자살을 방관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구비를 자체 확보하여 우리 구 청년 그리고 20대 여성 중 그 누구도 자살예방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청년 자살률을 알아보고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코로나19 이후 자살률 증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통계청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청년 자살률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구 청년 실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보건소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자 등에 대한 통계와 이들의 연령, 성별, 자살시도 원인 등의 정보를 상시 파악하여 동작구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고 세대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년 자살이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확대, 생계지원,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청년의 삶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며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책 없이 방관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와 제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꿈을 위해 전력을 다해 살고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희망을 잃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고 죽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청년의 조용한 죽음, 죽어야만 보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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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모현희 보건소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신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청년 자살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위험군 발굴을 위해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을 구성하여 자살예방 키트 제공과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인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현장대응공무원에 대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소진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청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3%로 서울시 평균 18.9%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이 2ㆍ30대 청년층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의 자살예방 사업은 3명의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심리검사와 전문상담의 경우 2-3개월을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날로 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인력 보강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되어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으로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기관, 대학교, 정신과의원 등과 함께 생명존중 문화개선 및 자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여 노량진 학원가에 위치한 마음건강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맘카페, 산후조리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2ㆍ30대 여성에 대한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문화를 반영한 연속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상담서비스와 청년 “마음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및 경찰ㆍ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개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자살의 원인은 사회적ㆍ제도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기인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동작구 세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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