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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신민희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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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신민희
신민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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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인력으로 차출된 구청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심신의 피로가 1년 이상 누적되면서 업무 수행의 한계치를 넘었다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작년 3월부터 재난대책본부, 보건소 상황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센터 운영까지 직원들은 교대로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며 서류 작업과 역학조사 작업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때에는 휴일에도 예외 없이 직원들이 차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단속하고 점검하는 일 역시 일과가 끝나야 할 저녁과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복지혜택의 신청 기간에 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선별과정과 통보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무량과도 전쟁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제도에 대한 불만 등 각종 민원 폭주로 감정노동의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대본 상황실,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등 5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평균 100여 명의 직원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본래의 업무 외에 가중된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있는 직원들은 코로나블루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고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 직전까지 내몰린 직원들이 계속되는 업무 가중으로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냉소감과 낮은 효능감을 경험하는 현상은 결국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타 지자체에서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과로사로 숨지신 공무원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직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의 과로 및 인력ㆍ시설, 장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료지원, 방역업무, 민원업무 등 대민접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과로, 안전장비의 부족 등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행정력이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집중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방역 현장에 투입되면서 격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이중고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지원근무로 인한 업무의 가중, 행정공백 부담을 전문인력ㆍ시간선택제ㆍ기간제 인력을 채용, 충원을 통하여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복지공무원 은퇴자 중에서 경력자를 한시 기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1년 이상 방역에 혼신을 다해 맞서 싸워준 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직원 중 그 누구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는 계기가 우리 동작구청에 마련된다면 앞으로 동작구청 집행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표준으로 정착되는 초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대와 성별, 사회적 지위나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유독 더 외롭고 더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그들을 위해 우리 동작구와 동작구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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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인산 행정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존경하는 신민희의원님께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상 우리 구 직원의 역할과 고충을 잘 알아주시고 애로사항을 헤아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구 직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현장 선별진료소, 보건소 상황실 및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 현장 업무는 물론 자가격리자 관리, 재난지원금 지급,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 등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각종 업무에 투입되어 현재까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감염병 대응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직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적정한 휴식과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을 막기 위하여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백신접종, 직원 마스크 배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식당과 민원부서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사무실 방역을 위해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격무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마음검진과 개별 심리상담을 추진하여 직원의 마음건강 회복은 물론 조직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하고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보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직접적 피로도를 낮추기 위하여 코로나19 업무 중 단순ㆍ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조속히 추진하여 7월부터 직원 차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들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라야 하는 바, 제도적 한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법적 근거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최소화 및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자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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