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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우려에 동작구의회 "윤리위 강화·익명 신고제 마련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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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HCN동작방송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365 |
비위 우려에 동작구의회 "윤리위 강화·익명 신고제 마련할 것"김학준 기자2022.01.28
[앵커멘트]
HCN에 [ 지방자치 ]를 더하다. #지역의회 #지방자치법 #김학준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 의회 권한이 강화됐지만, 잇따른 기초·광역 의원 비위에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동작구의회는 윤리위를 강화하고 익명신고제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준 기자가 전합니다.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 일부가 의회로 옮겨 갔습니다. 인사권 보장으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잇따른 의원들의 일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충근 / 관악공동행동 책임활동가 ] 지방의회 정당 구성이나 의장의 개인적인 부분이 인사권에 투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서 가능할지... 우려 섞인 시선에 동작구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에게 의견과 방안을 메일로 요청했고, 의장단을 직접 만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면 C.G> (IN) 신민희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과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화을 주장했고, 최재혁 위원장은 민간위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희 위원장도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OUT) [인터뷰: 전갑봉 / 동작구의회 의장 ]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고 비위가 일어나면 윤리위를 통해 과감한 조치를... [인터뷰: 최민규 / 동작구의회 부의장 ] 지방의회가 스스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탠드업: 김학준 기자 / k511224@hcn.co.kr ] 이전과 비교해 비대해진 지역 의회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HCN뉴스 김학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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