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5분발언은 구청장과 집행부를 향한 5분발언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구청장이 없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5분발언은 집행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분발언이지만, 제가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5분 안에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지나고 마이크가 꺼져도 끝까지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9만 동작 구민 여러분! 
  상도1동, 사당5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민희입니다.
  저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동작구에서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단 한명이라도 더 보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전기 영화로 보수 진영 및 우익 세력, 여권이 가세하여 관람을 독려하면서 역사적 진위에 대해 불을 붙인 논란의 영화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이다”, “아니다. 역사적 왜곡이다” 여권과 야권에서 극단적으로 양분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지난 2월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칭 민주평통 단체 채팅방에서 모 인사가 여권의 특정 정당 지역 위원회의 지역 위원장, 즉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나선 예비 후보 및 시ㆍ구의원과 함께 단체 관람을 할 100여 명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업무 내용과 활동 및 구성원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이 특정 정당의 지지자 모임으로 격하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정이 넘치는 한 지지자의 일탈로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어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건국전쟁의 단체 관람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 기관인 동작구청 집행부까지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 3월 12일 집행부의 업무 시간이 끝난 19시 21분에 동작구 15개 전 동의 동장과 행정민원팀장 그리고 동 서무 주임 전체에게 문화정책과로부터 행정 메일이 발송됩니다.  내용은 박일하 구청장의 지시 사항으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할 인원을 각 동별로 8명씩 신청을 받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신청이지 실제로는 동별로 8명씩 120명을 동원하라는 지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16일 박일하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동작구 민주평통의 행사라며 건국전쟁 관람자 모집 홍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확인한바 3월 18일 2회에 걸쳐 건국전쟁의 단체 관람이 진행되었고 각 회당 100여 명이 참석한 영화관에 박일하 구청장이 참석하여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통해 영화와 이승만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이었으며 이분들을 위한 먹거리와 음료도 제공되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자리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동작구 지역구 후보인 나경원 후보도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입장을 바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주민을 동원시켜 단체 관람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초청했다면 지금 저보다 더 강하고 날선 비판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승만을 독재자이며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학살자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에 대한 저 개인의 가치 판단이며 이승만을 난세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도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팩트를 해석하는 사관은 여러 형태의 견해로 풀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이념적 논쟁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출직 공직자로서 인지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이렇듯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이념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를 이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기관ㆍ단체를 포함 모든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 시 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못 박고 있습니다. 
  이미 모두에 발언한 바와 같이 영화 건국전쟁은 여야 및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엄청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호평하고 영화에 출연까지 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력을 다해 영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앞 다퉈 단체 관람을 하는 그 영화, 건국전쟁을 39만 동작구민의 대표인 박일하 구청장이 앞장서 단체 관람을 지시한 사실을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이를 행하려 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며 공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정녕 박일하 청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의 구청장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만약 박일하 구청장이 주민 동원을 지시하여 영화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것에 대해 일체 정치적 목적이 없었고, 동작구 민주평통과 동작구청이 국민의힘 선거판의 놀이터가 아님을 항변하고 싶다면 1971년 신인 대선 후보로 박정희에 당당히 맞섰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넘어 1997년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까지 수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 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3월 28일 개봉 예정이니 똑같이 주민 단체관람을 추진하고 그 자리에 가서도 똑같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도 아직 상영관이 남아 있으니 관람을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설화와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치적 발언과 행동에 조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영화 건국전쟁 단체 관람 추진에 대해 39만 동작구 주민들께 해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선거 운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응원과 위로를 전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빕니다.
  무운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