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2

발의일 : 2022.  4.    .

발의자 : 조진희,신희근,이지희,서정택,  민경희,이미연,최재혁(7명)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공무직의 채용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공무직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공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등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2. 4. 8. ∼ 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을 채용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즉시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 중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 노무관리, 법률 관련 전문가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4. 공무직 전환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5.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전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근로조건의 보장)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9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3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담 등)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이유로 공무직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재해보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시행일: 2022. 4. 14.]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구의회사무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과 필요한 기준 및 채용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5, 2019.2.21., 2019.12.26.>

필요시 반영

반영 예정

필요 없음

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