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9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민경희,정재천,노성철,변종득,정세열, 이주현,정유나,김영림,이미연(9명)

제안이유

2023. 9월 시행되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현재 동작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지원내용이 있어, 동작구 출산가정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완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개 정 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2개월”을 “6개월”로, “동작구”를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제2항 중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를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6개월 ---------------------------------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본인부담금 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1. 별지 제1호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② ------------------------ 제5조제1항제1호--------------------------------------------------------------------------------------------------------.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