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1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민경희,정재천,변종득,노성철,정세열, 이주현,정유나,김영림(8명)

제안이유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광고물등의 한글 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한글날 등 기념행사,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사. 교육과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 정 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과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발전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 사용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5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지도와 관리

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 되거나 표시된 공문서등 및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