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9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민경희,김효숙,정세열,장순욱,김은하, 조진희,정재천,이영주,김영림,정유나, 이주현,신민희,이미연(13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시설의 시설주가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시설주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 등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		면 적
	구 분	임대, 자가	기타사항
시설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 지원 시설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 8. (생략)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