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14		발의일 : 2022. 1. . 발의자 :민경희,박흥옥,최재혁,최민규, 신희근,서정택(6명)

제안이유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음. 다만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났기에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및 실무현황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후생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명시함(안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통합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2. 1.  28. ∼ 2.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관련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족돌봄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국외에 파견 중인 경우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경우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구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 복지점수를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매기고, 매긴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자판기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3.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2. 우수·친절·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소속공무원 자녀의 입학 축하 선물 제공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 중 출산 직원에 대한 지원

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지원

9.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11.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사업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등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통합 운영) 구청장은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제12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5조(준용) 후생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10.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10.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10.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