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7		발의일 : 2021. 2. . 발의자 : 민경희,전갑봉,박흥옥,곽향기, 김용아,김명기,김광수,이미연, 서정택,최민규(10)

제안이유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과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안 제2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안 제3조)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안 제4조~제5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안 제8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안 제10조)

참고사항

관계규정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1. 2. 9. ∼ 2.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을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을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      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      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      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      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    (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    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    (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    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  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2. 운영기관명:

3. 감시단명: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48조에 따라 귀 기관을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고발활동과 청소년보호활동을 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