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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는 소통의회, 다가오는 구민행복 동작구의회 김용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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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하여(포괄적)
김용아
김용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2차 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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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하여 포괄적인 것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 중 흙막이 벽이 붕괴되어 인접부지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면서 그 건축물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그 파손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는 한 밤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활동하는 낮에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흙막이공사 진행 중 전날 내린 비로 토사가 쓸려내려 붕괴를 촉발했다는 의견과 부실한 흙막이 설계․시공․안전관리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에도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등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동작구에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구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안전사고에 직접 관계된 유치원생과 선생님과 부모님들, 인근주민 등의 사고 피해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사고 이전부터 동작구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 담당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빨리 그러한 부서가 있었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 22일경 태풍에 대비하여 담당 팀장과 부구청장께서 현장방문을 하고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점 역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장방문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시급하게 안전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동작구의 안전이 관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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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82회 제2차 2018년-09월-17일 )

김용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하루아침에 유치원을 잃고 마음 한가득 두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주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참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사고는 결국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설사 그 재난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구청장과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마음 속에는 상도유치원 122명의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고발생 직후에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 수습에 힘썼으나 앞으로는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도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구청, 교육지원청, 학부모가 참여하는 ‘상도유치원 정상화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학부모 및 관계기관이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도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유치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치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매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결방안이 확정되면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학부모, 교육청과 같이 고민하여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원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자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육청, 구의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사고 조사방향, 조사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자체결정토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갖고 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투명하고 신뢰있는 조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전담부서 신설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전담 부서를 좀 더 빨리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사전에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었음에도 그 위중함을 알지 못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안전치수과 안전재난관리팀에서 팀 단위로 안전담당을 총괄하고 있고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관련 업무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할 안전전담부서는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업무는 통합하되 그 기능과 권한은 강화하고 우리 구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가능한 빠르게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비슷한 개선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전문인력 배치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 시에는 단순히 부서 신설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 분야별 기술사 등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를 필수화하겠습니다. 향후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과잉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집중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여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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