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느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로 고민하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대학생이 한 해에 2-3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살아야 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한 구청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학생들이 본업인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학 때만 되면 강남 술집에 여대생 접대부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많은 여대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몸까지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숨기고 싶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앙대학교 및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등 3개의 종합대학교에는 2009년 기준 2,90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대학원생이나 휴학생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동작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구 인구 중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19세에서 29세까지의 학생수는 3만 5,000명 정도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분명 우리 구의 주민이자 유권자입니다.   비록 대부분 직업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나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이라는 것은 구청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교육동작 및 복지동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작구 관내에서 만큼은 학비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이 없고, 학비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아르바이트로 몸을 망치는 젊은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중기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매년 100억원 정도의 교육예산 중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복지예산 어디에도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지원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사회 소외계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조성되어 있는 총 420억원 규모의 기금 중 어디에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2월에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도 특별히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과연 대학생들이 우리 주민이자 유권자라는 것을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라면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젖을 물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비록 울지는 못하더라도 구청장이 돌봐야할 우리 주민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장학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지원,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대비로 인구를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구 복지예산 1,000억원 중 단 몇 %라도 대학생들을 위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지원목적의 기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사회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장 예산을 만들기 어렵더라도 낭비되는 예산을 잘살펴서 꼭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구청장 문충실 ] ( 제211회 제2차 2011년-04월-13일 )

질문하신 대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지원,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 등 다양한 방식의 대학생 지원목적의 기금조성에 대한 구청 차원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종합대학교 등록금 현황 및 재학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의 2011년도 평균등록금은 작년대비3%가 인상된 793만원이며, 중앙대 1만3천여명, 숭실대 1만2천여명, 총신대1천7백여명 총 2만6천7백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대학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 하는일이 없도록 많은 장학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드림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무이자로, 차상위계층 및 일반학생들에게는 소득별로 연0.9～4.9%의 저리의 이율로 일반상환금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80만명의 대학생들이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상 희망학생 모두를 수용할순 없지만,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를 매년 여름방학 100명, 겨울 방학 100명 총 200명을 채용,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구립 공공 시설 등에 배치하고 1개월간 근무토록 하여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금년도 모금된 성금 중 저소득층 대학신입생 54명에게 1인당 입학금100만원씩 총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에서는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 신장 도모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5월에 제정 6월에 공포할 예정에 있으며, 추후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