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경정예산안 철회에 대한 문제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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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13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11-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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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가 특별한 해명도 없이 철회하여 의사일정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집행부의 잘못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셔야 합니다.
사실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기금을 전용하려고 했고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추경예산안을 철회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도 책임을 가지고 재원마련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법을 준수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을까요? 구청장님은 며칠 전 모 신문 인터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발품도 팔고 보따리 장사도 마다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 각오시라면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은데 대해 사과하시고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자고 진솔하게 저희 의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의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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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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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문충실 ]
(
제213회
제4차
2011년-07월-12일
)
금번 의회에 제출한 후 제안설명 전에 철회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매칭펀드 사업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사업비 등이 없어 심사숙고한 끝에 예비비 30억원 중 10억원과 청사건립기금 230억원 중 55억원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철회는 기금전출에 대한 조례개정 의원 발의가 논의되어 개정 후 재상정을 위해 철회한 것으로 이로 인해서 다소간의 혼란을 초래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지 여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구의회의 고유의 입법권한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것 역시 고유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사상 초유로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예산편성 재원이 없어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재원이 없는바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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