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무상급식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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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11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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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유상급식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인건비 220원, 관리비 60원 등 280원의 부대비용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인건비 195원, 관리비 40원으로 작년에 비해 총 45원이 줄어든 235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식도우미가 줄어들고 5-6학년의 경우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전년에 비해낮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내 모 초등학교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배식도우미를 10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고 조리종사원 3명을 배식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당청소 및 2차 조리에 참여해야 할 조리종사원이 배식에 투입됨에 따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음식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배식도우미의 산재보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된 용역업체의 배식도우미의 1일 인건비는 2만 2,500원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책정된 배식도우미의 인건비는 1만 5,000원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지원하는 노인 배식도우미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학교의 불만입니다. 급식실의 노동강도나 안전성에 있어서 노인 분들이 도움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종전에 실시하던 학부모 급식도우미 활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배식도우미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하여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유급식의 경우 연간 18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현재 토요일 우유급식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학교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급식비가 동작구 교육청 지원 등 수익자 부담금이 세 가지로 나뉘고 분기별로 예산집행 정산 등에 행정업무가 과중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학교마다 조리시설 부분에 위생적 결함이 많고 급식실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시가 된 상태이며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검증시스템 또한 불충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급식을 위해 구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안전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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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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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권영 ]
(
제211회
제2차
2011년-0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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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관내 공립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려와 관심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상급식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2010년도 유상급식 시 1인당 급식단가가 평균2,376원이었으나 2011년도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2,457원을 지원하고 있어 1인당 무상급식 단가가 81원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도 인건비 관리비 책정이 2010년 대비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급식단가 책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식도우미의 경우 우리 구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11개 학교 229명이 배치되어 노인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학부모 지원활동은 그 업무의 성격상 지원이어려운 실정이므로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배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상급식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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