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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11회
차수 2차 일자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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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단을 조직해 1년간 어린이집의 급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단의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 모니터링요원 중에 현직 어린이집 원장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방식 역시 방문전날 미리 방문여부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요원들이사전예고된 상태에서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모니터링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이면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급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시설이 취약하고 조리종사자도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영양적인 측면에서나 안전성문제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사건이 터진 서초구의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별로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관내 보육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동작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모니터링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설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영양교육 및 종사자 위생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사업에 대해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비효율적인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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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 ] ( 제211회 제2차 2011년-04월-13일 )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실급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어린이 급식에 대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반주민 6명, 학부모 22명, 어린이집시설장 6명 총 34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에 어린이집 시설장이 포함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경험이 많고 우수한 타 시설을 방문비교하여 자발적으로 급식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니터링 활동의 객관성과 중요성을 위해 앞으로 가급적 시설장들의 참여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의 시설방문 하루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것은 급식모니터링단 활동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전예고 없이 시설방문할 경우 대상시설과 모니터링단 사이의 마찰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이 안정화되리라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월간 사전예고, 불시 방문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 활동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단원은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모집되어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사기저하와 책임성 약화의 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통비 등 모니터링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급식모니터링단의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영양교육 및 종사자 위생교육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사업을 동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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