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우리 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9㎍/㎥로 서울시의 평균농도 61㎍/㎥보다 높았으며 서울 전체에서는 중랑구와 금천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172㎍/㎥로 높아졌고 시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청 환경과에서는 이날 주민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이날 주의보는 구청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공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보라매공원이나 통행량이 많은 노량진역 주변 등 필요한 곳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어르신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날 국가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경황이 없었다고 변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시간에는 이번 참사의 정확한 정황이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었고 그분들이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자알리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하지만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관내 학교와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집행부 여러분은 주민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동작구의 원으로서가 아닌 18살 소년의 어머니로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일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상처를 입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통념상 이해 받을 수 없는 거칠고 잘못된 생각을 또래에 표출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서로의 토론과 주장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대화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소년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끔 도와주려는 선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을 과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보여주었던가요. 청소년기본법 제7조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행을 바로잡는 등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질서이자 어른들의 기본양식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참고 이해하며 힘을 합쳐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갑시다.

[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 ( 제242회 제2차 2014년-04월-24일 )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알림대책 마련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발하여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 고령자, 심장 또는 폐질환자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기준 강화 지침’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금까지 네 차례 발령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대형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개소와 학교 운동장 8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씻어내기 봄맞이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서울시에서 1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도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건은 금년 3월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아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100명에게 1인당 2매씩 지급한바 있습니다.
대기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관내 병․의원, 학교,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2,517개소에 문자와 음성, 팩스, SMS 등을 활용하여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 문자 수신을 신청하면 미세먼지 예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하고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사용을 권장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장비를 활용한 살수 활동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오염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