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관내에는 총 23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총 7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CCTV가 학교와 그 주변에 설치될 예정일 것입니다. 현재 나날이 늘어나고 흉포해지는 범죄에 대해 인력만으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CCTV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막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CCTV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범죄자 확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CCTV의 대당 설치비용은 약 750만원 정도이고 연간 관리비는 대당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200대 이상의 CCTV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무작정 CCTV 대수만 늘릴 경우 모니터링 인력부족으로 오히려 방범망이 엉성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CCTV의 기준과 재원,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인 거 같습니다.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이터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CCTV를 집안의 TV채널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관내 운영 중인 CCTV 중 학교안전망 구축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16개 학교 70대의 CCTV를 케이블방송과 연계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모니터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부모들의 걱정도 줄어들 수 있고 센터에서 모니터링요원들이 놓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동작구는 국내 최초로 케이블TV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니터링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설치된 CCTV와 마찬가지로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제안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서광덕 ] ( 제205회 제2차 2010년-10월-06일 )

학교주변 CCTV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학교주변 위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내와 학교주변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교 내 설치는 2007년에 1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강남, 신상도, 남사, 대림초 등 4개 학교에 20대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는 1억 9,100만원을 들여 노량진, 본동, 은로, 흑석, 동작, 삼일, 신남성, 신길, 영화초 등 9개 학교에 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9,400만원의 예산으로 영본, 남성, 행림, 문창초 등 4개 학교에 16대를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5,100만원을 들여 상도초등학교 내에 4대를 설치하여 현재 18개 학교에 7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CCTV설치는 2010년 9,5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 학교의 스쿨존 지역에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스쿨존에 설치된 CCTV는 우리구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학교주변 CCTV가 학생, 교직원,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으며 24시간 작동되는 CCTV의 특성상 기기의 파손이나 고장 등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스쿨존 CCTV와는 달리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숙직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주변 CCTV의 설치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므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기의 작동 상태, 파손이나 고장 발생 여부, 파손이나 고장 발생 시 즉시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는 걸 수시 점검하여 매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과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화 수집과 관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된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요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학교 내외의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네트워크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케이블TV와 연계하는 모니터링 방법은 실질적으로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