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립 현충원에서는 요즘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얼마 전 있었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600km 국토 종단 행사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1급 상이군경들과 참가자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6박 7일간 600km의 대장정을 현충원에서 마무리하면서 나라 사랑의 뜻을 기리는 행사였는데 핸드사이클과 휠체어를 탄 자랑스러운 군경님들이 국토 종단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불굴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며 상이군경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동작구 공공 보건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에 보건증으로 불리던 증명서로 식품업계 종사자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뿐 아니라 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필수서류로, 발급받지 않을 경우 영업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식 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작구 관내에서 수많은 발급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도동의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며 동작구와 협약을 맺은 몇몇 병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로 보통 피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기본입니다. 동작구에서는 보건소나 구와 협약 맺은 몇몇 병원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어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발급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나 협약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협약을 맺은 병원들이 주로 상도동 쪽에 집중되어 있어 사당동이나 흑석동 주민들을 위해 사당동에 위치한 보건분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병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당 분소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분소에 엑스레이 장비와 영상 판독 시스템을 갖추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져 수많은 사당동 및 흑석동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작구민들을 위한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 시스템은 응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응급실 수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환자나 재활환자 등은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이 이용한 뒤에 요금 지불을 못하거나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이런 의료 취약계층을 잘 선별하여 병원 이동이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설 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시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설 구급차의 이용 비용이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때때로 과다 청구될 때도 있다고 하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 의료 정책은 부단한 연구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환경 만들기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보건 의료 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