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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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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청의 대응 자세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7회
차수 2차 일자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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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구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간간이 불어와 이제 무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안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 주민 참여 예산을 위한 동별 회의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CCTV 설치 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에 방범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주택가 한적한 곳에서 발견되는 무단 쓰레기들은 한 번 방치되면
이것이 다른 쓰레기를 불러 결국 무단 투기 장소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현재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무단 투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주택가 곳곳에 방치된 무단 투기 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악취가 나며 길고양이가 파헤쳐 놓는 때도 있어
거리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 투기에 있어
이해와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감시를 통한 적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는 장소마다 수백만원이 넘는 CCTV를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단속 요원만으로 현장을 적발하는 것 또한 
역부족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를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단 투기가 빈번한 장소에 대당 가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인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늘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 되는 장소 근처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자동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 포상금을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늘려준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이용한 
무단 투기자의 적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무단 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 근처에 주차하는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양심 거울을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무단 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구시 서구의 경우 블랙박스가 내장된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해 
실질적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단 투기자가 이를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업체의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재 수거 업체들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만을 수거하고 있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도 결국 수거 의무는 구청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투기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수거가 먼저일 것입니다.
수거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구청이 지게 되겠지만, 신고 포상제 확대,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무단 투기자를 찾아내어 그 비용을 물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구청의 의지와 능력일
것입니다. 
청결한 거리는 우리의 자화상이며 선진국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몰지각한 몇몇 무단 투기자들로 인해 우리 구가 지저분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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