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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삼일수영장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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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삼일수영장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영장 기부채납 과정과 인수인계과정, 공단의 적합의견 제시 후 준공인가, 잦은 하자 발생과 5월 안전진단 후 온수설비 및 타일 전부 교체 과정을 살펴본 뒤 느낀 점은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총체적 문제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걸 절감하였습니다.  아무리 공짜로 얻은 기부채납이지만 엄연한 구 자산이고 우리 주민이 사용할 공간입니다.  준공인가 당시 모든 시설을 점검, 확인하고 보일러도 시범가동해 보고 수영장에 물도 채워보고 배수도 확인해 보고 인가해 주고 인수받아야 함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담당자가 수도꼭지 한번 틀어보고 적합의견을 냈고 주택과는 기부채납의 모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인데도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믿고 2018년 12월 27일 준공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후 2019년 2월에야 시설공단과 관리위탁 계약을 했고 5월에야 등기를 냈습니다.  그 후에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전기온수설비는 용량부족으로 운영이 불가하고 상수도 인입배관 관경의 협소로 배관을 교체해야 하고 미장․타일의 부실시공으로 타일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고 그 이유로 이번 추경에 턱하니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은 다 입주해 있는데 추경이 통과 되면 11월에야 오픈할 수 있답니다.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준공인가한지 근 1여년 만에 개관합니다.  주택과는 기부채납 주관부서이고 시설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 적합의견으로 부실 준공인가에 기여했고 또 용량이 부족한 전기보일러 설치에 기여했고 체육문화과는 체육시설의 주관부서이고 공원녹지과는 가스보일러는 안 된다고 해 전기보일러 설치에 기여했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겠다고 하고 각 부서 간은 서로 핑퐁게임 하듯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부구청장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것냐?” 이건 주민들의 아까운 세비 낭비요, 공무원의 기강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공무원의 각성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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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기완 부구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삼일수영장 기부채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일대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해 2013년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공공수영장 건립 청원을 제출하였을 만큼 수영장 건립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당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협의해 기부채납 공원부지 지하에 수영장을 기부채납 받는 안을 마련하였고 구와 조합이 노력하여 지난해 12월 수영장을 준공하고 개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온수설비, 타일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예산 소요와 개관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간 협업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월부터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품질제고 계획을 마련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발주 사업에서만 적용되었던 건축검증 절차를 민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받는 공공건축물에도 도입하여 전문가, 시설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건축위원회의 2차 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사업단계에 걸쳐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와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사업별 TF를 운영하여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삼일수영장 개관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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