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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갑봉
전갑봉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4회
차수 3차 일자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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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동작구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12년도 11.3%, 2013년도 11.8%, 2014년도 12.4%, 2015년도 12.9%, 2016년도 13.3%, 2017년도 14.0%로 꾸준히 평균 0.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동작구 총 인구수 40만 8,493명 중 65세 이상은 5만 7,255명으로 고령자 수가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이면 우리 구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적인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퇴직 이후 여가활용 여건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지역에서는 퇴직 이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많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1순위가 취미·여가 활동, 뒤를 이어 종교 활동, 친목단체, 학습활동 등으로 조사되어 2014년도에 비해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충족된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건강한 생활, 정서안정, 심리적 재활, 가족과의 관계 완화 등 긍정적 영향과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총 153개소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관 2개소, 노인교실 15개소, 경로당 133개소로 이 중 어르신 여가활동 공간의 대부분은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첫째, 어르신들의 쉼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여가활동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관 형식의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어르신복지관은 지역거점형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규모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던데 반해 상도1동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은 연면적 650㎡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지역밀착형으로 건립되어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이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동작구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과제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기존에 운영되던 구립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였다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상위의 상도2동은 인구수 2,370명 경로당 10개, 노량진1동, 신대방1동, 대방동 순에서 하위인 노량진2동은 인구수 2,424명 경로당 2개, 사당1동, 사당5동, 상도3동 등으로 시설수가 많게는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은 관리·운영 주체가 자치회에 맡겨져 효율적 관리가 일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관으로 점차 전환하여 운영함과 각 동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전문적인 관리와 어르신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작구 어르신 인구 증가에 대한 준비, 목적과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활동의 욕구해결,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지시설 확충은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제공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시설수가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과 목적으로 시설관리가 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둘째, 향후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과 동별 경로당을 축소하고 여가생활과 교육프로그램이 접목된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전환 운영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과 추진의사를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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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 ( 제284회 제4차 2018년-12월-21일 )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은 노후된 구립 터널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부지면적 265㎡, 연면적 65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올해 말 준공하여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어르신들에게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며 1일 이용인원은 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어르신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복지관은 2개소로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설 이용을 위해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왕래 하시느라 불편을 느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관 확충을 위하여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 활용 및 서울시립 신개념 노인지원시설 유치, 흑석9구역 어르신복합문화센터 등 3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동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과 같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밀착형 어르신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 경로당을 활용, 복합하여 신축하는 방안의 사전절차로 노후 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정비사업으로 주민청사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관 면적기준 500㎡를 충족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 복지시설로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규모 있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을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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