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동작복지재단 정상화 방안에 관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등 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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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3회 본회의 | |
| 차수 | 3차 | 일자 | 2022-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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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 1․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동작구청 직원 여러분! 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향후 4년간 새롭게 출발하는 동작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구청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새로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은 우리 동작구에 복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할 동작복지재단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동작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을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동작복지재단 설립목적 제1조를 보면 이 법인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4조를 띄워주십시오. 정관 제4조를 보면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 4. 복지시설 위탁운영, 5. 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지원 등 복지사업, 6.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이사는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다음에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작복지재단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정관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04년도 7월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설립된 자랑스러운 복지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복지재단은 어떨까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2004년도 9월 6일 동작복지재단의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장 1명에 행정지원팀 3명, 저소득지원팀 2명 해서 총 6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7월 2일부터는 직원이 보강되어서 사무국장, 행정지원팀 2명, 저소득지원팀 3명, 시설운영팀 2명, 총 8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면 사무국장도 없습니다. 행정팀 1명, 지원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 예산에 비해서 동작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또 구성원을 보면 자랑스럽게 출범했던 동작복지재단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5조에 나타난 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이 이사 중에 호선된 이사장은 이 법인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명단을 제가 공개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기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동작복지재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처음 설립한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재단으로 운영해 주기를 구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관이나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법 또 정관 이것을 충실히 수행하면 또 이행하면 잘될 수밖에 없고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서 보여주었던 내용을, 정관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구청장님은 동작복지재단이 동작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사당복지관 홈페이지 첫 면에 들어가면 관장님이 올린 글입니다. 그대로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동작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따라 2011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자체 직영 시설인, 여기 보면 “전국 최초의 지자체 직영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상호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다시 찾고 싶은 복지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다른 일반 기관과의 차이점은 공공성에 따른 책임성, 전문성, 효과성이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성과의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이 3년마다 실시되는 어르신복지관의 평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평가한, 사당어르신복지관의 평가 결과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각 사업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치구 직영 시설로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외부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또한 다양한 외부자원과의 연계 및 후원 개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다음은 관리역량지표 중 안전관리, 직원채용, 직원복지, 회계의 투명성 등 일부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실행 및 자원체계가 전반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 직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통합사례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게 2021년도 전국 장애인어르신종합복지관 평가에 대한 사당어르신복지관의 평가 결과입니다. 요즘 라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또 라떼라고 할까봐 안 하려고 했어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복지관 관장으로 17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번의 평가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이런 평가를 받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태를 보면 다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제가 직원 채용 현황을 봤더니 계약기간이 23개월, 24개월 되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시킨다는 운동도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 전문적인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왜? 동작구에서 직영하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직원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관장 인사는 전국 최초로 직영하는 기관으로서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는 그런 말을 써놓고 이렇게 되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사당어르신복지관 직원 고용 형태입니다. 다 기간제입니다. 공무원이 일곱 분 가서 있고요, 어르신종합복지관. 사당데이케어센터는 기간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공무원, 기간제. 전문성이라고 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양한 관련 경험이 충분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근무했을 때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23개월 기간제 계약직이 과연, 자격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당어르신복지관에 관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이력입니다. 한번 보십니오. 서울시청 총무과 팀장, 동작구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사무국장, 구립 흑석청소년독서실 관장, 서울시청 총무과 팀장, 전 동작구청 공무원, 투자상담사 1종, 금융자산관리사, ㈜고려증권 근무. 비정규직에, 이 기관에 리더가 되실 분들의 이력입니다. 아까 평가결과 나왔을 때 사례관리라는 여러 가지 등등이 나왔었습니다. 사례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선배 사회복지사들이나 관장이나, 부장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평가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한 아울러서 이 사회복지 기관의 특성은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기관에 동일 예산을 줬을 때 나타나는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지요. 사당어르신복지관의 결과를 보면 최하위입니다. 이게 과연 직영으로서 자랑할만할까요? 관장님이 정말로 앞에 인사말에 넣었던 것처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어르신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이 평가는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평가보다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동작구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이 향상되도록 하는 어르신 복지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발언시간 20분이 다 되어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원고가 없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은 끝으로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재료, 좋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아름답고 견실합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구에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겁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동작구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열심히 구민의 복지를 챙기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동작구에 희망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반드시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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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은영 복지국장 ]
(
제323회
제3차
2022년-10월-05일
)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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