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하여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84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8-12-20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현대푸르미는 2013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에 교육을 공유하고 아파트를 예쁘게 가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 2015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꽃으로 피다’ 참여 대상 수상, ‘에너지 자립마을 3년 활동’ 에너지 절약활동 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작으로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당시 입주자대표와 비영리민간단체 현대푸르미 활동을 함께하며 엄마들의 입장에서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개방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놀이 속에서 창의적인 미래직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열린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 체험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마을학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위원회 심사 발표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위원들의 질문은 아파트의 자산취득으로 머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고 답변으로 인근에 아파트 세대가 1만 세대가 넘으며 가까운 거리에 동작구 외에 영등포구, 구로구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푸르미 단체가 에너지마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무엇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2017년 선정된 마을학교 사업비는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 체험장 조성, 자본보조 1억 2,000만원, 에너지마을학교 운영비 경상보조 8,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입찰공고를 진행, 사업에 주체를 선정해야 하나 사업 성격상 아파트의 공간을 사용하고 아파트 내에 단체가 사업수행을 해야 하므로 동작구 주택과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금을 나누어 집행할 수 없어 아파트에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려던 대표가 바뀌고 3월부터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회장의 반대로 힘들게 6월에 시작되었고 주택과는 사업비만 지출하고 아파트는 이 사업비를 아파트의 자산으로 알고 어떤 공청회도 없이 사업제안의 내용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의결, 2년이 지난 지금도 체험장과 에너지놀이터가 부실시공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시도, 동작구 주택과도 단 한 번도 현장에 나가서 에너지마을학교 수업에 맞는 시설을 했는지, 사업제안서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주택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이 끝난 후 경상보조 마을학교 운영에 필요한 체험교구 중 임대가 안 되어 구입을 하였거나 동작구 공동체 활성화 집행기준이 아닌 서울시 시민협력과 집행기준을 따라 처리한 공연비 등 잘못 지출된 것들을 보완요구나 안내할 수 있는 사안들을 처음부터 공문화하여 책임의 주체가 입주자대표라며 행정처분, 처분규정, 처분대상, 반납 등에 용어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 사업을 수행한 푸르미 단체가 큰 횡령을 하는 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심을 갖게 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르미와 입주자대표처럼 사업제안을 한 자생단체와 시 참여예산을 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단체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체험의 공간과 더 많은 사람이 소통하며 활동의 확장을 통해 지속성장하는 동작구를 만들고 싶었던 주민참여예산이 한 아파트의 놀이시설을 바꾸는데 그친 결과에 큰 씁쓸함을 느낍니다. 차후 우리 구에서는 참여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재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 답변 |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
(
제284회
제3차
2018년-12월-20일
)
최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참여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신대방 현대아파트 마을에너지학교는 이웃 주민들과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에너지 체험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개선을 권고하는 등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방 현대아파트 마을에너지학교의 경우 당초 사업취지와 같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최민규의원님 말씀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시참여예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사업 실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사례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제안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참여예산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참여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 다음글 | 공직자 재취업과 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
|---|---|
| 이전글 |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에 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