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73	발의일 : 2023. 9. . 발의자 : 정유나,이주현,김효숙,김영림,이미연 (5명)

제안이유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비공개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10. 6. ∼ 10.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록의 공개) (생 략)	제6조(회의록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7조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