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69	2023. 10. 17.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신설 조문 중 표현을 명확히 하고, [별표 1]의 내용을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6조제1항제2호버목 중 “인근에게”를 “인근 주민에게”로 수정하고,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표 나목18호, 나목20호를 조문과 같도록 수정하고,

나목20호의 지원금 분담률을 50:50에서 70:30으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버목 중 “인근에게”을 “인근 주민에게”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6조제1항제1호의 각 목>				비 고(증감률)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ㆍ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ㆍ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ㆍ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ㆍ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0	30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70	30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0	3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6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2.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50	50
	3.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및 하수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50	50
	4. 경로당의 보수	50	50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개선	70	30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50	50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50	50
	11.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2.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50	50
	13.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100	0
	14.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70	30
	15.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70	30
	16.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70	30
	17.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18.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50	50
	19.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50	50
	20.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70	30
	21. 전기차 충전시설의 증설 · 보수	50	50
	2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0	50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① -----------

2. ------------------------

버. 인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제6조(지원대상) ① -----------

2. ------------------------

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6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18. 인근 주민에게 개방 또는 공동이용을 위한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50	50
	20. 인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50	50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6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 주택 분담률
	18.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50	50
	20.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7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