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21		발의일 : 2023. 12. .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3.8.16.)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수 등 정보시스템 등록 및 공개에 대한 사항(안 제2조3항)

나.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과 관련한 사항(안 제5조제3항)

다. 대표자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기한 신설(안 제10조제2항)

마.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신설(안 제10조의2)

- 열람기간이 끝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바.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3)

사. 구청장의 사무협조 사항 추가 반영(안 제12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생략(위원회 제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구의 취지”를 “청구조례명, 청구취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청구인명부)”를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0조의3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중 “청구취지”를 “청구조례명, 청구취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법”을 “기간 및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해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 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총○○권 중 제○권)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ㆍ② (생 략)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의장--------------------------------------------------------------------------.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청구인명부) <신 설>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신 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신 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0조의3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이의신청 방법	5. ------ 기간 및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 ---------------------------------------------------------.
<신 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 지원 등 사무
<신 설>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