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정재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9	발의일 : 2023. 11. . 발의자 : 정재천,변종득,이영주,김은하,민경희, 장 순욱,정유나,이주현,김영림,이미연

제안이유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친숙한 용어로 자리 잡아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11.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 사용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