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4	발의일 : 2023. 11. . 발의자 : 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 , 이미연

제안이유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금년도 정비계획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11.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구청장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구청장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