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608	2023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의료급여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급여 등 필수 비용 외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제한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방만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함.

2. 수정 주요내용

□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6호).

3. 첨부서류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6호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6. -------------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