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94	2023. 11. 20.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례안 중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제7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9조의 조례 제명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    정    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9조의 조례 제명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7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ㆍ② (생 략)
<삭 제>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 -----------------------------------------------------------------------------------------------------.	제1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9조 조례 제명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