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90	2023. 11. 20.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례안 중 조문 내용을 법령 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안 제16조제1항 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제1항제1호 중 문단부호를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이용”을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장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5장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