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93	2023. 6. 13.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〇 사회복지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12명 이내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수정함.

수정 주요내용

〇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2명으로 규정함(안 제5조)

〇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12명 이내의 위원----- -------------------------- -------------------------- -------------------------- ------. ③ ∼ ⑤ (조례안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 -----------------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