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9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납세자 우대 및 지원 항목 추가 신설 (안 제4조제5~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운영지원과, 체육정책과 협조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3. 5. 4. ∼ 5. 24.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아동여성과) : 2023. 5. 4.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2023. 5. 3.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6.「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7.「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8. 관내 의료기관 건강검진 할인 혜택 부여

9. 우수납세자에게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동작구 주민 요금 중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4조(우대 및 지원)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6.「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작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7.「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8. 관내 의료기관 건강검진 할인 혜택 부여 9. 우수납세자에게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10. (현행 제5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4조제9호에 따라 상품권 지급 예산으로 연 3000천원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조항 추가 신설에 따른 필요 예산이 미미하여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재산세과 과장 문영삼 (담당 : 세무7급 박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