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 당초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취득 1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관리부서	규 모(㎡)	계획변경 내역		비고
사당4동 복합청사 (앵커시설) 조성사업	사당동 297-11 외 4필지	도시정비1과	- 토지 면적: 636 - 건물 연면적(5동) : 1,079.3	당 초 (’20. 2월)	변 경	추가 매입
				토지 136㎡ 예정가격 1,800	토지 636㎡ 예정가격 8,161 (21.9월까지 매입비 5,141 포함)

3. 관련 법조문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구유재산 취득의 건(변경)

□ 제안사유

◦ 「사당4동 복합청사(앵커시설)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임.

◦ 사당4동 주민센터와 복합커뮤니티(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간 확보을 위하여 인접부지 순차적 매입 필요

･ 사당4동 주민센터(사당동 300-8) 및 공영주차장(사당동 297-1) 인접 사유지 3필지(297-12, 297-14, 297-15) 매입 완료

⇒ 2필지(297-11, 297-16)를 추가 매입하여 앵커시설의 사용성을 높이고자 함

현재 (사당4동 주민센터)	변경 [사당4동 복합청사(앵커시설)]

* 음영 표시구간 : 관리계획 변경(안) 추가 매입 부지 위치

□ 추진사항

◦ ’19. 08.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 ’19. 09. 05. :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원안가결

◦ ’19. 10.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당4동 선정

◦ ’20. 02. 14. : 구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결

◦ ’20. 02. 19. : 2020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97-12 ‘취득 적정’)

◦ ’20. 05. 20. : 2020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97-14 ‘취득 적정’)

◦ ’21. 07. 20. : 2021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97-15 ‘취득 적정’)

◦ ’23. 02. 15. :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 재원확보 방안(구청장방침 제49호, 2023.2.15.)*297-11, 297-16 부지 추가 매입 검토

◦ ’23. 04. 24. :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97-11, 297-16 ‘취득 적정’)

□ 목적 및 용도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필요

◦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센터 필수면적 확보와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여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2025년

◦ 위    치 : 사당동 300-8번지 외 6필지 (토지면적 1,754㎡)

◦ 규    모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7,041㎡

◦ 용    도 : 주민센터, 주차장, 자치회관, 동대본부, 앵커시설 등

◦ 총사업비 : 389억원

□ 취득방법 : 협의 매입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병행

(단위 : 천원)

연번	위 치	예정가격 (매입가격)	평단가	비 고
1	사당동 297-12번지	1,800,000 (1,900,000)	46,180	2020.4월 매입
2	사당동 297-14번지	1,700,000	41,260	2021.7월 매입
3	사당동 297-15번지	1,541,000	43,780	2021.9월 매입
4	사당동 297-11번지	1,570,000	41,200	매입 예정
5	사당동 297-16번지	1,450,000	39,290	매입 예정

⇒ 현재 사당동 297-11(15.7억), 297-16(14.5억)으로 매입 추진중이나, 매도 예정자들의 매입금액 증액 요구로 협의 매입 지연

⇒ 매도예정자의 매도의사 번복 또는 철회로 인한 사업 진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 매수와 함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병행

□ 취득 재산규모

◦ 사당동 297-11 : 지하1층, 지상3층(토지 126㎡, 연면적 207.4㎡)

- 지하1층 65.28㎡, 지상1층 62.48㎡, 지상2층 62.48㎡, 지상3층 17.16㎡

◦ 사당동 297-16 : 지하1층, 지상2층(토지 122㎡, 연면적 186.3㎡)

- 지하1층 63.38㎡, 지상1층 61.43㎡, 지상2층 61.43㎡, 옥탑층 5.76㎡

□ 기준가격 명세

연번	지 번	소유자	재 산 가 액							비고
			합 계 (천원)	토지			건축물
				면 적 (㎡)	지목	공시지가 (천원/㎡)	연 면 적 (㎡)	규모 (지하/지상)	금 액 (천원)
1	사당동 297-11	김순례	1,253,178	126	대	5,303	207.4	지하1층 지상3층	585,000
2	사당동 297-16	김성언	1,141,368	122	대	5,044	186.34	지하1층 지상2층	526,000

□ 감정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지 번	감정평가 평균가격	감정평가액				비고
1	사당동 297-11	1,501,575	감정평가법인A	계	건물	토지	2023년 4월 감정평가 가격
				1,476,375	77,775	1,398,600
			감정평가법인B	계	건물	토지
				1,526,775	77,775	1,449,000
2	사당동 297-16	1,452,090	감정평가법인A	계	건물	토지	2023년 4월 감정평가 가격
				1,428,290	76,490	1,351,800
			감정평가법인B	계	건물	토지
				1,475,890	76,490	1,399,4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사업비	계	38,900	5,141	3,796	29,963
	토지매입비	8,161	5,141	3,020	-
	공사비	25,623			25,623
	용 역 비(설계, 감리 등)	1,448		776	672
	부대경비 및 기타	3,668			3,668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소재지	사당동 297-11	대지면적	126㎡
건물규모	207.4㎡ (지하1층/지상3층)	소유자	김순례

소재지	사당동 297-16	대지면적	122㎡
건물규모	186.34㎡ (지하1층/지상2층)	소유자	김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