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83	2023. 6. 12.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이유

〇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대행 비용을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량제 봉투의 판매인의 물량 확보에 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미준수 한 사항 등을 정비한 것임.

수정 주요내용

〇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하여금 일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〇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용 지급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의2)

〇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규정함(안 별표 1)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 중 “충분한”을 “1주일 판매예상량의”로 한다.

안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안 별표 1과 안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분 류	품 목	규 격	가 격	변경사항	비 고
대 형 생활가전 (단일수거 가능)	공기청정기		무상	품목추가	신규
	냉장고		무상	품목추가	변경
	러닝머신		무상	품목추가	신규
	복사기		무상
	세탁기		무상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무상
	에어컨		무상
	에어컨디셔너		무상
	자동판매기		무상
	전기 오븐		무상
	전자레인지		무상
	정수기(전기·냉온)		무상
	제습기		무상
	텔레비전(TV)		무상
소 형 생활가전 / 5개 이상 가능	가습기		무상
	감시카메라		무상
	난로(석유·전기)		무상
	내비게이션		무상
	라디오 카세트		무상
	믹서기(주서기), 녹즙기		무상
	비디오 플레이어 (VCR/DVD)		무상
	빔 프로젝터		무상
	선풍기(환풍기 제외)		무상
	스캐너		무상
	식품 건조기		무상
	약탕기		무상
	연수기		무상
	영상 게임기		무상
	유무선 공유기		무상
	오디오(세트)·앰프		무상
	음식물 처리기		무상
	이동전화 단말기		무상
	재봉틀		무상
	전기 다리미		무상
	전기 밥솥		무상
	전기 비데		무상
	전기 스토브		무상
	전기 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무상		변경
	전기 온수기		무상
	전기 주전자		무상
	전기 프라이팬		무상
	전기 히터		무상
	제빵기		무상
	족욕기		무상
	청소기		무상
	커피 메이커		무상
	타자기		무상
	탈수기		무상
	토스트기		무상
	튀김기		무상
	팩시밀리		무상
	프린터		무상
	헤어 드라이어		무상
	CRT모니터		무상
	PC	데스크톱형, 노트북형 등	무상
	PC 부속품	본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	무상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임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냉장고	900L이상	15,000	항목추가	신규
		700L이상	12,000	항목추가	신규
		500L이상	8,000
		300L이상	6,000
		300L미만	4,000
	석유난로		2,000
	선풍기	가정용 외	5,000
	세탁기		3,000
	식기건조기		1,000
	식기세척기		3,000	항목추가	신규
	앰프		1,000
	오디오셋트	대형 (높이1M이상)	5,000
	재봉틀		3,000
	전기난로		1,000
	에어컨(실내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에어컨 실외기		3,000
	전기ㆍ가스스토브		2,000
	전기매트	2인용	5,000
		1인용	3,000
	전기 장판		2,000
	조명기구		1,000
	컴퓨터용CRT모니터		3,000
	타자기		1,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42인치미만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항목추가	신규
	전기장판		2,000	항목추가	신규
가 구 류	거울	0.5M²당	1,000
	전신거울		3,000	품목추가	신규
	문갑		3,000
	문(문짝)		2,000
	병풍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5단 미만	2,000
	쇼파응접 셋트	1인용	3,000
		2인용	4,000
		3인용	6,000
		4인용 이상	8,000
	의자(식당·가정·보조(스툴))		1,000
	식탁	4인 미만	2,000
		4인 이상	3,000
		6인 이상	4,000
	대리석 식탁	4인 미만	5,000
		4인 이상	7,000
	신발장	1M 미만	2,000
		1M 이상	3,000
	오디오 받침대(다이)		2,000
	옷걸이(목재)	1M 미만	1,000
	옷장(장롱)	90㎝ 미만	10,000
		90㎝ 이상	15,000
	비닐 옷장(비키니 옷장)		2,000	품목추가	신규
가 구 류	아기 옷장	50㎝ 미만	3,000
		50㎝ 이상	6,000
	장식장(찬장)	90㎝ 미만	4,000
		90㎝ 이상	6,000
	차 탁자		2,000
	창문		2,000
	책상	양쪽 서랍	8,000	규격변경	변경
		한쪽 서랍	6,000	규격변경	변경
		서랍 없음	3,000	규격변경	변경
	책장(책꽂이)	2단 이하	1,000
		4단 이하	2,000
		90X180㎝미만	6,000
		90X180㎝이상	10,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	5,000
		1인용 받침대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	8,000
		2인용 받침대	7,000
	돌침대	2인용 이상	25,000
		1인용	20,000
	접이식 침대	싱글	5,000
		더블	7,000
	유아용 침대	프래임	3,000	품목세분화	변경
		매트	2,000	품목세분화	변경
	캐비넷		4,000
	파일캐비넷	3단 이하	2,000
		4단 이상	3,000
	파티션	1칸당	2,000
	화장대 (거울, 의자제외)		3,000
	행거	일자형	1,000
		회전식	3,000
	TV 받침대	60*50	3,000	품목추가	신규
		100*50	5,000	품목추가	신규
		150*50	7,000	품목추가	신규
		200*50	10,000	품목추가	신규
	수납장	60*100	6,000	항목추가	신규
		60*150	7,000	항목추가	신규
		60*200	10,000	항목추가	신규
	쇼파	1인 쇼파	3,000
		2인 쇼파	5,000
		3인 쇼파	8,000
		4인 쇼파	10,000
	회전의자		3,000
스포츠 레 저	러닝머신		6,000	품목추가	신규
	테니스ㆍ베드민턴 라켓	1개당(쌍)	1,000	품목추가	신규
	골프채, 낚시대, 등산스틱	묶음 지름 20㎝이상	2,000	품목추가	신규
		묶음 지름 20㎝미만	1,000	품목추가	신규
	악기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	1,000
	자전거	일반	3,000
		아동용	2,000
		실내용	3,000
	킥보드	일반	1,000	품목추가	신규
		전기킥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텐트, 천막	5kg당	2,000	품목추가	신규
	스키, 스노보드		3,000	품목추가	신규
	아령	5kg당	1,000	품목추가	신규
	벤치프레스 (역기 제외)	윗몸일으키기 기구포함	4,000	품목추가	신규
	피아노	일반	15,000
		전자피아노 (올겐)	4,000
유 아 · 어린이용품	고무통	소형 (60X100㎝ 미만)	2,000
		중형 (60X100㎝ 이상)	3,000
		대형 (80X120㎝ 이상)	4,000
	변기	비데	1,000	세분화	변경
		변기	2,000		변경
		변기물통	2,000	세분화	변경
	세면대		3,000
	욕실장(수건함)	50㎝ 미만	1,000
		50㎝ 이상	2,000
	욕조		8,000
유 아 · 어린이용품	그네(실내용)		1,000
	소형 장난감	레고 등 조립식완구류	1,000
	대형 장난감	주방놀이기구 등	3,000	품목추가	신규
	어린이 놀이기구	대형 장난감류	1,000
	유모차	싱글	2,000
		더블	3,000
	유아 안전시트		1,000
	유아용 매트		2,000	품목추가	신규
	장난감 미끄럼대		3,000
주 방	밥상	4인용 미만	1,000
		4인용 이상	2,000
		6인용 이상	3,000
	배기후드		2,000	품목추가	신규
주 방	쌀통		3,000
	씽크대	90㎝ 미만 1쪽	4,000
		90㎝ 이상 1쪽	6,000
	항아리	소형	1,000
		대형	2,000
	홍삼제조기 원액추출기		2,000
	환풍기		1,000
기 타	가방	일반	1,000
		여행용 (캐리어)	2,000
		골프전용	1,000
	간판	40X100㎝ 미만	3,000
		40X100㎝ 이상	4,000
	개집	가장 긴 면 1m 이상	3,000		변경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변경
	캣타워	높이 1.5m 이상	3,000	품목추가	신규
		높이 1.5m 미만	2,000	품목추가	신규
	다리미 판		1,000
	대자리(대발포함)		1,000
	액 자	1㎡ 당	2,000
	도마(목재)		1,000
	렌지후드		1,000
	블라인드	폭 1M당	1,000
	파라솔	파라솔	2,000
		파라솔 의자	1,000
	바둑판		3,000	품목추가	신규
	빈 화분	30CM 미만	1,000
		30CM 이상	2,000
	빨래 건조대		1,000
	솜 이불, 베개		2,000
	수도호스	10m 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수족관	1M 미만	3,000
		1M 이상	5,000
	수족관(어항)	30㎝ 미만	1,000
	시계	전자 시계	면제
		괘종시계	2,000
		벽걸이용	1,000
	아이스박스		1,000
	유리(판 유리)	0.5㎡당	1,000	품목추가	신규
	입간판		1,000
기 타	죽부인		1,000
	카펫트(거실매트)		4,000
	태양광폐패널	20Kg 기준	7,000	품목추가	신규
	화환		3,000	품목추가	신규
	휠체어		2,000
	TV안테나		1,000
	FRP물탱크		6,000
			3,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항목추가	신규
		3.3kg~5kg	2,000	항목추가	신규
		5kg~10kg	3,000	항목추가	신규
		10kg~15kg	4,000	항목추가	신규
		15kg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스피커	20*25	1,000	항목추가	신규
		30*40	2,000	항목추가	신규
	파레트	100*100	4,000	항목추가	신규
	평상		20,000	항목추가	신규
	목발	개당	1,000	항목추가	신규
	마네킹	1m 이상	5,000	항목추가	신규
		1m 미만	3,000	항목추가	신규
	기타(유사한 품목이 없는 대행폐기물)	3kg 당	1,000	항목추가	신규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별표 3]

종량제봉투 수수료(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수수료

(단위 : 매)

구 분	일 반 용	재 사 용
3ℓ	9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50원
20ℓ	490원	490원
30ℓ	740원	740원
50ℓ	1,250원
75ℓ	1,880원

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수수료

(단위 : 매)

구 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120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
종량제 수수료	100원	190원	300원	500원	1,000원	12,000원	130원

3. 특수 종량제봉투 수수료

폐기물의 종류	부과 기준	봉투가격
건축폐재류, 폐유리류, 폐도자기류 등	20ℓ	2,040원/매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수집·운반비+처리비(반입수수료)+제작비+판매이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대행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가정용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을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특수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을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등) ① -----------------------------------------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공공용 종량제봉투--------------.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대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③ ------------------------------------------------------------- 구입ㆍ사용-----------. <단서 삭제>	③ (개정안과 같음)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생 략)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① (개정안과 같음)
1.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1.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용량별 충분한 ----------------	1. ------------------------------- 1주일 판매예상량의 ------
2.∼ 8. (생 략)	2.∼ 8. (생 략)	2.∼ 8.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용 지급) 제24조에 규정된 폐기물의 수수료로 수집․운반․처리대행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료는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