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481	2023. 6. 13.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조례안 중 제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5조의 제목을 정비하고, 안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