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77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일 제 안 자 : 조사특별위원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3. 4.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 주 문

❍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 제안이유

❍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2년 8월 8일 동작구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하여 아파트 옹벽 붕괴, 도림천 범람, 폭우 상황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의 인명피해 등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이에 대한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살피고 사고 처리 조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방ㆍ방재대책 마련을 위하여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음.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3년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매주 수요일 개최되어 현재 제1차회의부터 제10차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폭우 피해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활동 하였음.

❍ 향후 제11차 회의에서 건축·토목·상하수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에게 우리 구 수방 현황 및 사고조사에 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밖에 피해주민 대상 간담회(예정) 등의 일정이 남아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동작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참고자료]

□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2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25.>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10.2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항신설 2022.10.25.>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10.25.>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