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76	발의일 : 2023. 3. . 발의자 : 이영주,신민희,김효숙,이주현,정재천, 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김영림, 이미연,김은하(12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보육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등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3. 31. ∼ 4.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보육교직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보육교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근로계약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하여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인정되는 사항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12. 29.>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0. 12. 29.>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 6. 30.>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